실업급여 악용 - 변질된 방향성과 문제점

일단 기사 하나 첨부하겠다.

http://naver.me/Ghvc2CtU

'코로나 충격' 반영도 안됐는데…실업급여 月 7819억 사상최대

'코로나 충격' 반영도 안 됐는데… 실업급여 月 7819억 사상 최대'

이번 우한폐렴 사태때문에 그런게 아니다.

우한폐렴 사태는 3월에 반영된다.

자영업자분들이 매출 80~90%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권고사직한 분들이 수급하는 얘기가 아닌데

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에는 

올해부터 인상된 실업급여액과 늘어난 기간에 따른 문제라고 해석된다.

늘어난 기간.

1년 미만을 일해도 실업급여 수급일이 120일, 4달치이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월수가 6개월 180일로 줄어들어 

180일만 일하고 4달을 놀며 돈을 받을수 있는 구조가 된 것이다.

매월 늘어가는 실업급여 지급액.

이 표를 보시라.

매년 늘어난 것이 아니다.

매달 늘어가다 

올해가 되는 시점에서 천억 단 위가 늘어났다.

실업급여를 타는 인원수도 두 달새에 12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늘어났다.

어떻게 해석되는지?

 

이미 18년부터 문제가 되고있었다.(서울경제 기사 발췌)

https://www.sedaily.com/NewsVIew/1RUARCK0KX

고작 7개월 일하고 3개월 실업급여

 

이미 계속 문제제기가 되어 왔었지만 고칠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내가 내는 세금인데 무엇이 문제냐고?

 

한국은 세수부담의 87%를 상위 10%가 부담한다.

 

내가 내는 세금이 아니니깐 문제다.

비정상적인 구조에서 세금으로 공짜로 살게 되면

근로의욕이 떨어지는 건 당연지사.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마약은 공짜다.

 

관련검색어만 쳐도 악용된다는 기사가 주르륵 뜬다.

 

절대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만 힘든 게 아니다. 다 힘들다.

내가 놀고 싶으면 남도 놀고 싶다.

그런데 나라에서 대놓고 놀라고 돈을 준다고?

이게 정상으로 보이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영국, 미국, 일본처럼 선진국 대열에 안착한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인구수도 한계가 있고 지리적 위치도 최악이며 자원도 없는

최악의 조건 속에 국민들의 노력으로 일어난 나라이다.

그런데 여기서 만족하자고? 아니 만족이 아니라 후퇴하자고?

너무 열 받는다. 욕 나오는데 안 씀 ㅎㅎ;

과감하게 축소해야 한다.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정말 필요한 분들이

악용하는! 근로의욕도 없어 세수확보에 1도 도움 안 되는 인간들 때문에 

도움을 못 받는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ㅁ넝리ㅏ;ㅈㅂ뎌개ㅑ몬휘ㅏ;ㅌㅊㅍ쿠ㅡ 답답 ㅡㅡ^

주변에 자영업자들에게 들은 얘기도 있고 해서

진지하게 글 써봤는데 다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내가 글을 쓰게 된 계기

요즘 6개월 일하고 갑자기 깽판을 쳐서 어쩔 수 없이 나오지 말라고 하면(사장이 자르면)

그걸 이용해서 실업급여를 타고 몇 달 놀다가 

다시 알바, 직장 구하고 같은 방법으로 3~4달 놀고 하는 경우가 엄청 많다네요.

없을 것 같다고요? 오버하는 것 같다구요?

ㅠㅠ 흑흑... 사실이라 눈물만 나옵니다.